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 쪽은 정치력을 이용한 대안 제시를, 다른 쪽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설정한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박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당장의 국민 지지만 얻을 뿐 국가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정책의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라며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박 명예교수는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 사례로 간호사 증원을 꼽았다. 간호대학교 정원은 2010년 1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두 배 가량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여전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혼란, 이공계 재원 유출, 수련의 질 하락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 반발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 대신 당장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박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서로의 입장 조정과 타협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불사한 의대 증원 투쟁을 예고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초 의사단체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구성해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서 조규홍 장관을 경질하고, 20년 이상의 의사 경력이 있는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 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으로 수용 의무화를 내놓는 등 관련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가산을 제공하고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역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제대로 된 치료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밖에 없는 응급실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여건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자들이 응급실을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가 스무 명은 될까'하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말살 의지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투쟁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참여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다.그는 투쟁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이와 연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하루 80~100명의 환자를 보고 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조규홍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표명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관철되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현실의 원인은 "의사의 과잉진료"라는 시선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의사도 과잉진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OECD 데이터를 활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탓하면서 의료비가 너무 싸서 의료쇼핑을 한다고 하지만 공급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밝혔다.국회TV 유튜브 갈무리. 강은미 의원(왼쪽)과 전진한 정책국장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파탄을 운운하고 기존 의료보장을 낮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게 팩트다. 역대 정권도 보장성을 높이려고 했지 낮추려고 한 적이 없다. 현 정부도 보장률 OECD 수준에 맞게 높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연말에 발표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통제, 영리플랫폼 통한 비대면 진료 중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유는 강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나온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전 국장은 "우리나라 보장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고 입원과 외래진료 보장성도 OECD 평균과 비교해서 20%나 낮다"라며 "가까운 일본(84%)과 비교해도 보장성이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이 낮으니 국민 부담이 높다. 가계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40조원을 더 써야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전 국장 역시 의사의 과잉진료 문제를 짚었다.그는 "1인당 진료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과잉공급하면 공급자에게 인센티브가 발생한다고 OECD가 이유를 제시했다"라며 "한국은 공공병원이 거의 없고 민간이 95%인데 병원들이 추가수익을 창출하려고 안해도 되는 검사나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해야 하는데 의료보장을 줄여서 환자가 병원을 못가게 해 재정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영리플랫폼이 의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라고 진단했다.전 국장은 "영국과 캐나다도 영리플랫폼 허용하면서 과잉진료가 난무했다"라며 "한국도 이런 플랫폼들이 진료건수를 늘리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유발된다. 영리플랫폼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렴 질 평가가 코로나19 영향을 직격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 환자 진료에 나선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토막 났고 입원 30일 안에 사망률도 6.2%p 늘어 9%를 기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역사회 획득 폐렴 입원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이 평가대상이다.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혈액배양검사 시행 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총 6개다. 여기에 재입원율 등 모니터링 지표 7개를 더하면 총 13개 지표다.5차 폐렴 적정성 평가 대상 기간5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특히 유행하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었다. 5차 평가 기간에 들어갔던 지난해 3월 신규확진자가 62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탓이었다.5차 평가 기간 동안 폐렴 진료건수는 100만건, 진료비는 4331억원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 유행 전에 이뤄졌던 4차 평가 때보다 진료건수가 55.1%, 진료비는 33.2% 감소했다. 입원환자 역시 약 5만건으로 2019년 10만건 보다 52.4% 줄었다.적정성 평가 대상 의료기관도 420곳으로 4차 660곳 보다 감소했다. 특히 4차 평가 당시 300병상 미만 병원급이 평가대상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폐렴 치료를 위한 질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평가 대상이 된 병원은 125곳에 그쳤다. 이는 61.7%나 감소한 수치다. 평가대상 건수도 2570건에 그치면서 80%나 줄었다.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심평원은 "평가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와 겹치면서 의료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중심의 의료체계로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했다"라며 "이에따라 4차 대비 평가대상 건수가 대폭 줄었고 중증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치료과정 등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중증도 증가에 따라 재입원율, 사망률 같은 결과 지표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종합점수는 평균 87.6점으로 4차 때보다 14점 증가했다. 특히 병원들의 질 관리 수준은 53.9점에서 67.4점으로 13.5점 올랐다. 하지만 중증도가 올라가면서 결과는 좋지 않았다. 퇴원 30일 안에 재입원율이 5.1%로 4차 때보다 1.4%p 증가했고 사망률도 9%로 이전 보다 6.2%p 올라갔다.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 사망률이 9.2%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8.9%, 병원 8.4% 수준이었다.평가대상 기관 420곳 중 절반 이상인 59.3%는 1등급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4곳, 종합병원 190곳, 병원 15곳이었다. 질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4등급과 5등급 의료기관은 17곳으로 종합병원이 4등급에 1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병원이었다. 병원은 5곳이 5등급을 받았다.심평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및 6차 평가 계획을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요양기관 설명회를 진행한 후 10월부터 하위등급을 포함 병원급 3등급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에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청소년 숫자 감소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은 소청과 개원가 경영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청소년과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해 최근 10년 사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을 따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심평원은 최근 10년 사이 소청과 진료 비 경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5년 사이 출생아 숫자는 연평균 10%씩, 출산율은 8%씩 줄고 있는 현실에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가 크게 줄고, 이는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심상치 않게 바라본 것.심평원은 "아동의 건강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진료체계의 튼튼한 구축과 실질적 효과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촘촘한 아동 진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만 0세부터 19세까지 아동 수는 2010년 약 1200만명에서 2020년 약 880만명으로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소청과를 방문한 환자는 약 700만명에서 630만명으로 1.7%씩 줄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2010~2019년 사이 환자 수는 오히려 연평균 1.3%씩 증가했다는 것. 아동 숫자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환자 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소청과 경영난에 코로나19가 직격타를 날린 셈이다.소청과 진료비를 보면 2010년 약 1조60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진료비는 2019년 보다 27%나 줄었다.종별로 보면 2020년에는 2019년 보다 종별에 관계없이 진료건수가 모두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약 17% 줄었지만 종협병원과 병원, 의원 모두 45% 이상 감소했다.연도별 아동인구수 및 소청과 진료경향 -심평원 제공-2019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었다. 호흡기계 질환의 진료 이용 변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체 진료건수가 민감하게 바뀌었는데 코로나19를 만나면서 호흡기계 질환 진료는 52% 감소했다.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호흡기계 질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주산기 관련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진은 짚었다. 아동 비만환자 등으로 아동 대사질환이 늘었고, 고령산모가 증가하면서 염색체 이상, 조산 등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연구진은 "아동인구는 소청과 진료건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소청과의 진료경향을 타 진료과와 비교해보면 소청과 미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이어 "소청과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고 이를 통해 의원급 소청과 전문의 비중이 56%나 되는 소청과에서는 진료비 증가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소청과 진료경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이후 전체적인 소청과 진료 건수와 진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연구진은 의원급 소청과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병원급 이상과 구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이 있다. 접근성이 높은 개원가의 장점을 살려 아동의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식이다.연구진은 "아이 양육상태에 대한 시기별 상담 기능 강화나 신체 구조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3세 이전 아이에 대한 집중 발달상태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의원급 소청과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아이에게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더 나아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의료인, 병상, 의료장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그 주인공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의 주도로 빛을 보게 됐다.강원도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올해 1월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3월 대전편에 이어 광주, 대구, 제주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보고서를 모두 발표하고, 향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현재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강원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부터 의료기관, 시설, 의료장비, 진료건수, 진료비, 다빈도 상병 등의 현황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단순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의 중심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있다.2020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것.공 실장은 "지원장 시절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와 권역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회의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이 지자체의 큰 고민이지만 정작 지역보건의료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원이 활용할 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데이터가 3조건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활용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심평원 고유의 사업을 뛰어넘어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운영·평가 과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그는 보고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유용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설 구비, 장비 구입 등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체충족률'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인력 부족, 병상 및 의료기관 부족 등의 현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체충족률은 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뜻하는데 자칫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공 실장은 "자체충족률은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사실 지자체도 우리 지역 환자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체충족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인프라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근 지역과의 거리적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 의해 자체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원도편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 약 64%다. 이 중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50% 미만이다. 이를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단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속초시나 원주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공 실장은 "의료 인프라가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근처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패턴을 객관적 수치로 잘 살펴보는 것이 기초가 된 후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심사평가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정책과 연결도 활발공 실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실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낸 데 이어 '연구'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게 그 증거다.실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이 활발해졌다. 44건이 학술지에 등재됐고 이 중 26건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공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 인플루엔자 발생 연구(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다. 해당 연구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공 실장은 "범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상식선의 통념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근거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영문 학술지 게재로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 학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사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정책 현안연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 기초연구, 미래연구 수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조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고유 업무의 선제적 혁신으로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는 디지털정보·정책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는 미래기반 연구를 확대해 향후 제도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 맞춤형 정책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심뇌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용 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좋은 연구란 논문과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공 실장은 "당초 연구실 하나에서 출발했던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지불제도 모형개발, 시범사업 운영까지 수행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며 " 연구와 정책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연구원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수행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연구직 면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관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한결 전공의(서울대병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에 이어 선명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필수의료 관련 지원 대책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 부족에 초점을 맞춘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필수의료, 지역사회의료, 응급 의료, 일차의료… 잘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갈수록 더 많이 회자되는 날들이기도 하네요. 의료시스템이 어떤 정상적인 논의가 점진적으로 누적된 바에 따라 틀을 잡은 게 아니라 늘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때에 따라 땜질한 누더기 같은 것인지라 언제 어떤 문제가 공론화되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어떤 논의는 수 년간 지속되던 것이 어떤 순간에 급속도로 분출되는 것 마냥 언론에 퍼뜨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지금 이 순간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겠죠. 짧다면 짧은 만 6년의 의사생활 동안 공중보건의사로, 인턴으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일해왔습니다. 그간 각 직역에 속해 직접 보고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도입과 공중보건의사 도입은 건강정책적으로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국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에서 예방접종이나 단순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신설됐고, 지역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을 통합해 돌보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힘쓰는 주치의 양성을 목적으로 1980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었죠. 그러나 2023년 현재 의사 수 증가, 정보망 및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 수는 현격히 감소했고,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유례없이 높은 정도에 이르러 공중보건의사와 가정의학과 존재 의의가 다소 희석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로서 채울 수 있는 빈틈을 어느 정도 메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수가 줄지도 않고 늘었음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빈틈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면한 문제를 어떤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녕 같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대안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힘든 필수의료과 의사를 지방 소재 병원에서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문장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현재 마주한 인력 부족의 여러 층위를 보다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볼까요?논란의 중심이 된 전공의 인력 부족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는 한 어떤 제도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으니, 빈틈이 없는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제는 아마 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각기 가진 것을 대조하고 비교해 차이를 따져보려는 습성이 있죠. 보건의료체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의료체계를 평가할 때 보통 보건의료 철의 삼각이라 불리우는 접근성, 질, 비용을 살펴보는데 보건복지부도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cs 2021) 주요 결과를 매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고 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는 문구를 주된 요약지로 채택하는 편입니다만, 방점은 늘 보건의료 인력 규모가 낮다는 데에 찍히고 있습니다.그 때문인지 복지부도 진료과 전공의 정원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의학회 소관이었던 전공의 TO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주문하기 시작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공의 인력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유지의 핵심이라는 걸 부처에서도 알아차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3년간 전공의 채용이 불가한 신규 개원병원을 비롯해 전공의 인력 충원이 충분치 않은 병원 내 진료과에서는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의사협회와 달리 너나할 것 없이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의학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전공의 인력 문제가 현행 체계를 지탱하는 주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죠.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기피과 전공의 지원률 하락, 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2022년 4분기 기준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에 따르면 임상의사 인력은 11만2321명으로 비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한방의원,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제외하면 10만9932명이 병의원에 근무 중입니다. 의원에 근무하는 4만8584명 중 전문의는 4만4754명으로 무려 92.1%에 달하지만 전공의의 절대 다수가 근무 중(99.2%, 1만2602명)인 종합병원 이상 수련기관의 전문의는 3만1734명으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4만4674명 대비 71%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뒤집어 생각하면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데 말이죠.고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지원률 하락이 정말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할만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야 의료진 충원이 어렵다지만, 수도권에서조차 전문의 충원이 전공의 노동력의 일부도 대체 또는 흡수하지 못할만큼 어렵다는 건 어딘가 다른데 문제가 있단 뜻이겠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은 진료 중 발생하는 난점과 진료 시간/난도에 따른 보상 미비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가 겹쳤으니 이상한 결과가 아닌 자연한 현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두고 개인의 의사결정이 자연한 길을 따라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헌데 이게 비단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현재 당면한 문제는 '노동여건 및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개선을 위한 제도적 여건 구축' 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골자로 한 변화를 합법적으로 모색하고 병원 평가 및 질 평가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 기준에 전 문의 인력 충원 정도를 포함시키는 등의 수단을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병원의 전문의 인력 충원이 가능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같은 구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에서 특정 직역이 특정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지역의료 살리기: 공동수련 제도 그래서일까요? 복지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고 급기야 얼마 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공의가 없어 병원 내 전문의가 지역 병원을 떠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에는 일부 동의가 됩니다. 허나 전공의 공동수련제도인데 전공의의 목소리를 최소한으로라도 경청한 것인지 의문인 정책이 또 한 번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언제까지 전공의 수련의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구요. 전공의 인력을 보는 시선이 이 정도인 것이지요. 지방의료원에서의 파견 수련이 일부 지역사회 친화적인 환경에서 진료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공의 교육이 비단 교수 직함을 단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겪고 있습니다. 모 의료원은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진료과장님께서 각종 교육을 시행하며 애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선뜻 그 진심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경험상' 근로자 입장이든 피교육자 입장이든 체감상 수련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료원은 규모면에서나 진료건수 면에서나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의료원 및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배치시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수련기관 지위를 획득한 의료원은 사실상 전공의로 당직 근무를 떼우고 있구요. 물론 해당 기관에 근무 하는 진료과장님들께서 온콜로 백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다손 치더라도 병원 현장에 남겨진 것은 일선의 전공의 뿐입니다. 난망한 인력 충원을 위해 젊은 의료인력을 저가의 손쉬운 인력 수급책으로 삼는 체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련의 시도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없이 지탱 불가능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PA의 등장 전공의의 수련을 위한다는 명목을 분명히 내세우더니 한편으로는 진료지원 인력으로서 PA를 양성화하고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5만2855명으로, 11만2321명의 의사인력 대비 두 배나 되네요. 그 중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6만8319명(27%), 의사는 2만2683명(20.2%)으로 세 배나 되구요. 언뜻 봐도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근로 중인 간호사의 역할 변모를 꾀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물론, 정부가 손쉬운 해결책만을 택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지난 20년 간 의사직역단체가 보여준 협상 전략의 부재 그리고 협상에서의 실패로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니까요.의료인력 부족 논의에서 빠진 것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정책 현황 상,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변화를 상보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함께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수도권/지역 의료인력 적정 배치를 위한 대안, 의대 정원 증가 여부, 정부 지원 여부, 입원전담전문의 정책 도입 여부 등이 있겠죠. 헌데 각자가 생각하는 패키지 조합이 영 다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근거중심의학을 외치면서도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시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의사집단의 언행을 비웃는 분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까지의 전문성을 가졌으니 우리 목소리 좀 들으라는 의미라 기보단 현실을 몸소 겪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는 아우성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사람은 본인이 감각하는 수준까지만 대상을 자기 세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인 바 모든 일을 경험해볼 수 없으니 경험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선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죠. 당대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내 세계 밖의 일', '남의 일'로 치부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지만요.비관에 빠지기 전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던 '의료인력이 정말 부족한가?'로 돌아와봅시다. 인력 부족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시나요? 상급종합병원 내부 인력구조 재편과 맞물려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꾀하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과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기저에 있는 높은 보건의료 이용 수준과, 그에 따라 머지 않아 도래할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이슈는 비교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을 정부도 아직 이에 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구요. 과로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상황이 항구적이라면 인력 부족 또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의료 이용량은 정말 정상적인가요? 지역사회 소아과 외래 진료나 사내 의원의 무료 진료 이용 행태를 보면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 즉각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마지막 연차 전공의로 근무를 개시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 앞가림 하기 바빠진 때가 되니 비극적 결말을 두고 할 수 있는게 없을지 고민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듭니다. 없는 미래 세대를 상정하고 하는 이야기에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현실을 긍정해야 한다는 말에 이제는 조용히 쓴 웃음을 짓게 됩니다.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이 말을 믿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중도에 잘 매듭지어야만 사모하는 무언가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것과, 사모하기를 그만두어야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오래된 문장 대신, 모든 절이 싫은 게 아니라 특정한 절이 싫은 것이라면 절을 옮기면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결론에 쉬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각자 선 자리에서의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생각하는 최선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제도와 정책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정책의 도입 목적 및 당위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것은 개인이 내리는 선택이 개별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집합적으로 최적인 결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일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원체 많은 비용이 드는 와중에 '내가 사모하는 일이 이전과 같이 사모하는 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아름다운 결말임을 정녕 누구도 알지 못하는걸까요. 2023년 이미 온 봄날에, 우리가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걷고 있는 것이길 바라며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오길 꿈꿉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진입 장벽이 높았던 달빛어린이병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일,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운영 형태는 물론 일부 요일 운영, 당직 운영, 연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면서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소아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든 각자의 진료환경에 맞는 운영형태를 선택해 참여하라는 취지다. 이는 최근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복지부가 제시한 참여 행태를 살펴보면 일반운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형태로 진료의사 2인이상이 주 7일 운영한다. 만약 인근 소청과 의원의 촉탁의를 위촉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지역상생 계획이 있다면 가점을 적용한다.종합병원이 아닌 단일 병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진료의사 수를 2인이상으로 뒀으며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 외래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단일운영(왼쪽) 형태,  일부 요일만 운영(오른쪽)하는 형태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단일병의원이 주7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택하면 된다. 평일로 한정할 경우 주 3일이상, 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주2일 이상만 운영해도 무방하다.세번째 당직 운영은 1개 병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하는 형태로 시간대별로 당직전문의를 배정, 당직표를 작성해 운영한다. 6시간 당직 기준으로 평일 1회, 휴일 2회 매주 9회의 당직진료를 유지하면 된다.진료공간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의사협회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 내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중 야간 진료공간을 마련하게 되며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혹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당직 운영형태 모형도. (자료제공: 복지부) 이 경우 의사 이외 간호사는 진료장소 병의원에서 채용하고 검사장비 등도 운용하며 진료수익은 협약에 따라 나눠 갖는 식이다. 수가 청구자와 의료법상에 진료책임자는 진료장소 기관 개설자로 하며 타 의료기관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연합 운영은 인접한 복수의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진행하는 형태로 동일한 날 2개 이상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 각 의료기관간 거리는 차량으로 10분내외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연합운영 형태 모형도. (자료제공: 복지부) 여러 병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 병의원은 지정해야하며 각 개별 병의원이 최소 주 2일 이상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연합 운영의 경우 의료인력, 검사장비 등은 각자 병의원에서 충당하고 수가청구도 각 의료기관별로 하면 된다. 야간진료관리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한다.  표준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4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은 09시~22시까지이며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3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10시~18시까지이며 대기인원이 많다고 운영시간 내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수가 청구는 지정된 요일 및 시간 내 진료 건만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그 이외 요일 및 시간에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지정취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진료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지자체에 알리고 병의원 내부에 알려야 한다.복지부는 가능하면 소청과 전문의들의 참여를 이끌도록 유도했다. 일단 비소청과 전문의를 진료의사로 포함한 경우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1년간 진료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다만, 최근 1년간 참여의료기관의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 건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한편, 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갯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면서 기존에 이를 주도해왔던 아동병원협회는 "무늬만 달빛병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재진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큰 타격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소규모업체는 고사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대한의사협회 제안인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재진을 통해 보조적인 수단만 활용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장은 산업계에서 당초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진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재진으로 제한되는 만큼 환자 수가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사 위기 놓인 소형 플랫폼…"이용량 감소세에 파이 줄어"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야간·주말·공휴일 등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때다. 이 경우 앞서 방문했던 의료기관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 역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는 게 산업계 일각의 우려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보다 환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실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도 합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소규모 플랫폼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체 파이까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진료 환자가 회복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던 의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특히 군소 플랫폼에선 의사 매칭이 어려우니 환자들도 주요 플랫폼들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에서 초진마저 제한되면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타격 크지 않은 주요 플랫폼…"원래 재진이 더 많았다"주요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선 현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덕분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큰 모습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도화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라며 "일단 제도화에 발을 걸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문제는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도 재진 환자가 많아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까진 아니어도 좀 더 의원 중심의 전략을 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덧붙였다.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사측과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은 6000여개소다"라며 "이미 이들 기관을 바탕으로 재진으로 비대면 진료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상 변동 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닥터나우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내에서 1300만 명의 이용자가 3000만 회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강조하며, 이 같은 수요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도 반영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산업계가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제도화 굳히기"…산업계 의료공백 상황 효용성 강조주요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굳히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주요 플랫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의료취약계층 및 취약지 등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이용량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증명하려는 모습이다.실제 나만의 닥터는 최근 소아청소년 진료대란이 벌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체조사로 관련 진료·처방 내용을 분석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나만의 닥터에 따르면 소청과 진료 내용 대부분이 소아감기 등 경증이었지만, 소아는 성인보다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 보호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대체조제가 안 되는 시럽류에서 특히 심각했다.또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소청과 진료건수가 기존 대비 50%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주말 이용량이 주중 대비 50%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5개월 이상 6세 미만 영유아 아동이 소청과 진료의 80%를 차지했다.닥터나우 역시 소청과 질환 관련 실시간 무료상담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00여건으로 11월 대비 4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실제 소청과 비대면 진료도 31.7% 증가했다.굿닥은 제휴 장애친화의료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방 물류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채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나만의 닥터 선 대표는 "사용량 증가세와 환자 연령대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영유아 관련 의료 공백을 메꾸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이런 영역에서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느끼는 불편함을 메꾸고 환자도 더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굿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상급종합병원간 순위권 쟁탈전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메디칼타임즈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청구액 현황을 분석했다.그 결과 전국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대비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병원간 오르내림이 갈렸다.■ 10위권 '고대' 저력 과시…강남세브란스 주춤최근 3년간 10위권 경쟁은 특히 치열했다. 지난 2020년, 2021년 9위의 자리를 지켰던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3사분기 기준 11위로 밀리면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액 현황(그래픽: 메디칼타임즈)반면 몇년 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고대' 파워는 2022년에도 이어졌다. 고대구로병원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2위로 밀려나는 듯했지만 2022년 3사분기 8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저력을 발휘했다.고대구로병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고대안암병원 또한 2020년 12위, 2021년 13위에 머물렀지만 2022년 3사분기 기준 10위를 차지하면서 한자리수 순위 탈환을 엿볼 수 있게됐다.고대안암병원은 지난해(22년도) 병원과 안암역 지하철을 잇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기존 옥외 주차장 상층부도 대대적인 공원화 공사를 실시했다.특히 병원 건물을 230평 증축하고 2356평 규모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 진료비 상승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계명대동산병원도 지난 2019년 확장, 이전한 이후 2020년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5위권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데 이어 2021년 14위, 2022년 13위까지 차곡차곡 단계를 밟고 있다.지난 2019년 이전까지 계명대동산병원은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지만 2019년 병상 규모를 1012병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병원 문을 열면서 주목한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상위 20위권 내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9위, 2021년 18위를 유지했지만 2022년 3사분기 34위로 급락하면서 고개를 떨궜다.화순전남대병원 정용원 병원장은 "22년도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진료건수가 일부 감소했다"며 "올해부터 서서히 적응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또 다른 이유로 코로나19 여파로 누렸던 특수가 사라진 것도 이유로 꼽았다.과거 수도권으로 몰렸던 암환자들이 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암치료에 주력하는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대거 몰리면서 환자가 급증했지만 이후 22년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암환자가 감소했다.정 병원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는 것이 맞물리면서 진료비 청구액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역거점 상급병원간 순위권 쟁탈전 치열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액 현황(그래픽: 메디칼타임즈)양산부산대병원도 2020년 11위, 2021년 10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저력을 발휘했지만 2022년 3사분기 16위로 떨어졌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2020년 25위, 2021년 27위에서 2022년 3사분기 32위로 떨어졌다.대구가톨릭병원은 대구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2020년 37위, 2021년 38위를 유지해왔지만 2022년 3사분기 42위로 밀렸다.국내 첫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20년 22위에 이어 2021년 28위까지 밀리면서 경영적 타격을 입은 듯했지만 2022년 3사분기 26위까지 올라서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다.코로나19 초창기 타격이 컸던 경북대병원도 2020년 24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 21위, 2022년 3사분기 20위까지 올라서면서 전화위복하는 모양새다.칠곡경북대병원도 지난 2021년 700병상 규모의 신관을 오픈하면서 1300병상 규모로 확장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난 2020년 38위로 40위 진입 우려가 높았지만 신관을 오픈한 2021년 33위로 껑충 올라서더니 2022년 3사분기 기준 23위까지 성장하면서 앞자리수를 갈아치웠다.지난해 9년만에 신임 병원장을 맞은 강북삼성병원도 2020년 35위, 2021년 34위에서 2022년 3사분기 31위로 성장하면서 경영에 청색불이 켜졌다.강북삼성병원 신현철 병원장은 "지난해 우수한 인재영입으로 외과계 고난도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1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원들도 본격적인 순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편, 21년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간에도 순위권 다툼이 치열했다.울산대병원은 상급병원 지정 첫해인 2021년도 진료비 청구액 순위 15위에서 시작해 2022년 3사분기 12위까지 상승하면서 10위권 병원을 위협했다.이대목동병원도 2021년도 41위로 낮게 시작했지만 2022년도 3사분기 39위로 상승하면서 30위권에 안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강릉아산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각각 2021년 36위, 39위에서 2022년 3사분기 40위, 41위로 밀리면서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졌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수익은 진료비 청구액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만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전망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만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환자 수 감소 및 낮은 방문당 진료비와 수가 상승률 등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진료과목 중 하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8902억 원이었던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2021년 1조1142억 원으로 25.2% 증가에 그쳤다.이는 전체 진료과목 중에서 소아청소년과(-2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매출이 비슷했던 안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안과 매출(2조138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이뤄지면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페이스쉴드·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간 경영 악화를 겪어온 이비인후과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자 수는 많았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전하고 코로나19 안정화로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비인후과 기관 당 보험급여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일일 평균 90명대를 이어오다가 2018~2019년 80명대로 감소했으며 2020년부턴 50명대로 급감했다.이비인후과 기관당 보험급여 환자수이비인후과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수로 보완을 하는 구조인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인건비는 5%대로 인상됐지만 2023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은 2.1%에 불과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히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할 비급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 당 진료비,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있었던 개원가의 희생을 강조했다.근접거리에서 환자의 호흡기를 관찰해야 하는 진료방식과 그에 따른 감염관리비용 부담, 감염 위험이 컸으며,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아예 의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른 성과도 압도적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염증 진료건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3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199만 건, 14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선결검사소와 비교해도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실제 2021년도 7월 23~29일 경기도 고양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총 750건의 RAT로 13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는데 이들 모두 PCR 양성으로 확인됐다.이들을 검출한 의원의 90% 이상이 이비인후과였는데, 같은 기간 고양시 선별검사소는 15만5863건의 PCR로 11명의 양성자를 검출하는데 그쳤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는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근처 동네 이비인후과라는 것과 RAT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있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진료과"라고 강조했다.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원스톱 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1차적으로는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2차적으로는 확진자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강처치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구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인데 관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강처치 신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됐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모든 환자가 귀·코·목을 모두 봐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찰 부위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 추계로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며 "보상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감염병 상황에서 개원가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통상 5년 주기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위험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라며 "이들이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인데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촉구했다. 현재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이 20~25%임에도 별다른 비원이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20~25%로 추정된다. 관련 환자의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격 부담을 강조하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측 청력을 합쳐 120dB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촉구했다.'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난청 항목을 포함시켜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청력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을 매개로 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아환자 진료에서의 지원도 촉구했다. 6세 이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 대한 질환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해 성인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본인부담금 할인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환자의 15%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이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이 편입됐다. 이 때문일까. 초음파를 향한 의사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음파 의료의 질 관리와 의사들의 술기 향상을 표방하며 진료과목 별로 수많은 전문 학회들이 연이어 창립을 지속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이들 학회들의 학술대회장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최신 술기 교육을 듣기 위해 행사장을 찾고 있다.  많은 의사가 모이는 곳에는 제약‧의료기기 기업 직원들도 모이는 법. 초음파가 '블루오션'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의사들은 물론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기업들도 초음파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초음파 검사 급여화 해당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술기교육을 표방한 학술단체 활동들도 다양해지고 있다.지난해에만 약 1조 5천억원, 초음파 청구액 급증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초음파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음파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 48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건수도 같은 해 약 1635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초음파 검사 청구액 급증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상복부초음파로 대변되는 초음파 급여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청구액과 진료건수가 급증한 것이다.실제로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 청구액과 진료건수가 각각 약 1453억원, 68만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여화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셈이다.물론,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해진 점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 적용에 따른 검사량 및 청구액 상승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의 관련 학술활동도 5년 사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관련 학술활동을 표방한 의학단체만 해도 10개가 넘을뿐더러 진료과목 별 산하 학회로 무게 추가 옮겨지고 있는 모습.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초음파 검사 이용 현황 자료.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등 세부 진료과목 별로 산하 초음파학회가 별도로 운영될 정도로 의학계 내에서의 초음파 입지가 한층 확대됐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학회와 의사회가 힘을 합쳐 인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음파 술기 향상에 힘쓰고 있다.특히 최근 상복부서부터 하복부‧유방, 경부‧갑상선, 심장‧경동맥‧말초혈관, 근골격계까지 다양한 초음파 교육이 열리는 교육이 열리는 대규모 초음파 관련 학술대회 행사장에 수백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최근 의료계 내에서의 초음파의 입지를 보여줬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의료 술기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속에서도 뇌혈류 초음파 등 특수 검사는 급여에서 제외된 상황. 검사수가 많은 상복부나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이 우선적으로 급여화되면서 뇌혈류 등 특수 검사로 분류되는 것들 일부는 제외된 것이다.대한신경초음파학회 송희정 회장(세종충남대병원 신경과)은 "뇌혈류, 도플러 초음파 등이 신경초음파 중에서 대표적인데 뇌혈관 질환뿐 아니라 치매 진단 보조기구, 말초 신경, 근육 관련 진단 시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전했다.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용재 교수(신경과) 역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 환자의 보조 진단기구로 뇌혈류 초음파를 활용하고 있다"며 "MRI나 CT로 확인하지 못하는 혈관 벽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초음파가 활용되고 있지만 특수 검사이다 보니 급여 순서에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많아진 초음파 학술행사…산업계 부스 설치 확대초음파 교육을 표방한 의학단체가 많아지면서 관련 행사가 덩달아 급증, 이에 따른 제약 산업계도 분주하다.봄과 가을 학술행사 시즌 돌입에 따라 큰 볼거리 중 하나인 제약사나 의료기기 기업들의 부스 설치와 영업‧마케팅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최근 초음파 관련 학술행사가 많아지면서 제약사들의 부스 설치도 확대되고 있다.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중단되다시피 했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하이브리드를 겸해 정상화되면서 제약사 별로 주말마다 약 20개에 가까운 부스 설치가 일상화됐다고.특히 초음파는 진료 과목을 국한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가 활용함에 따라 제약사들도 관련 적극적인 학술단체 부스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진료과목을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품목들을 소개하기가 더 수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비급여이었던 초음파 검사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초음파는 특히나 이제 내과와 외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스 설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의사 참여가 이어지는 만큼 홍보효과를 기대하지만 부스 설치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또 다른 의사 출신 국내제약사 영업 총괄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데에 따라 국내 처방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몇 년간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이었고 올해는 심전도 검사 시장이 비슷한 경우"라며 "검사나 행위수가가 인정받으면 의료계에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술행사에 제약사의 부스 설치가 일반화돼 있는데 사실 홍보 효과보다는 기존 학회들과의 협력 관계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현재 비대면진료율이 9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이상인 의료기관은 78곳에 이르렀다.이는 정부가 대면,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에 벗어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율 90%이상인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하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또 비대면진료 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비대면 진료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올해 5월 기준 자료임을 고려할 때 실상은 더 높을 전망이다.주목할 부분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당시만 해도 1곳에 그쳤지만 2021년 11개소, 2022년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에 달했다.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 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를 차지, 건수 또한 상당했다.이들 의료기관 11곳 중 8곳은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개원하고 있었으며 전주 완산구에 개원한 의료기관의 경우 2만3253건으로 최다 비대면진료 건수를 기록했다.최혜영 의원은 "의사협회 주장처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하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를 위주로 진료 중"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복지부는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